퇴직금 지급규정 안내

오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2024년 기준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기준, 지급 기한, 퇴직금 계산 방법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 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1.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

 

2. 퇴직연금:

사업주가 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수령하는 방식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바로가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퇴직금 지급 대상

 

• 정규직 근로자: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주된 대상
•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파트타임 근로자: 주당 근무 시간이 적더라도 총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퇴직금 지급 기준

 

1. 근로자의 자격:

 

• 근속 기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주 근로 시간: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규모:

 

• 근로자 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속 근로 기간:

 

•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근무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 기간과 일용직 근무 기간도 포함됩니다.

 

4.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예외 사항:

 

• 55세 이후 퇴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국외 출국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 근무 기간 미달: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 자발적 단기 근무자: 프로젝트나 일시적 업무를 위해 고용된 경우
• 규정 위반으로 인한 해고: 심각한 규정 위반으로 해고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중요한 금전적 혜택으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 월 기본급: 3,000,000원 월
• 기타 수당: 600,000원
• 연간 상여금: 6,000,000원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3,000,000원 × 3개월 + 600,000원 × 3개월 = 10,800,000원

 

✔상여금 가산액: 6,000,000원 × (12개월 / 3개월) = 1,500,000원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합산: 10,800,000원 + 1,500,000원 = 12,300,000원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12,300,000원 / 90일 = 136,667원

 

 

✅ 총 계속 근로 기간 계산:

 

• 근무 시작일: 2018년 1월 1일
• 퇴직일: 2024년 1월 1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6년 (6년 × 365일 + 윤년 2일 = 2,192일)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36,667원 × 30일 × (2,192일 / 365) = 24,600,060원

 

 

 

퇴직금 중간 정산

 

근로자가 퇴직 전에 특정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간 정산 사유:

 

•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이 필요한 경우
• 고등교육비 지원: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
• 결혼 비용: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
• 중대한 의료비: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중간 정산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중간 정산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사유 증빙 문서 제출: 신청 사유 증빙 문서 제출
• 사업주 승인: 제출된 문서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 중간 정산 주의사항:

 

• 금액 한도: 기업의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재정산 필요성: 중간 정산 후 계속 근무 시 잔여 퇴직금 재계산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노사 간 협의나 취업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지급 기한 준수의 중요성:

 

• 법적 보호: 근로자의 권리 보호
• 금전적 안정성: 금전적 안정성 제공

 

✅ 지연 시 대응 방법:

 

• 노동청 신고: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
• 법적 절차: 지속적 지연 시 법적 조치

 

✅ 사업주의 예외 사항:

 

• 경영상 어려움: 특정한 어려움으로 지급 불가 시 근로자와 협의
• 분할 지급: 근로자와 합의하여 분할 지급 가능

 

마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업주는 정확한 계산과 지급 기한 준수를 통해 공정하게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 부분을 잘 챙겨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와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퇴직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