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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

메리쌤 2022. 3. 18. 13:50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몇천 명만 돼도 걱정이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60만 명이라는 큰 숫자의 환자수에도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졌고, 오미크론 변이는 증상이 조금 약하다는 믿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는 무서운 병이고 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코로나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코로나를 피하고자 예방접종을 했지만 오히려 병환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많이 있네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백신 접종 이후 피해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및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병관리청의 2022년 3월 17일 자 보도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인과성 인정’으로 변경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7종 → 11종으로 확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인과성 인정범위를 확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인과성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심근염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 단, 심근염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mRNA백신이 아니거나, 접종 후 발생 기간에서 벗어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의 경우는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과성 불충분 인정범위를 확대

인과성 불충분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합니다.

구분 /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 바이러스 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①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② 면역 혈소판 감소증 ③ 길랭-바레 증후군 ④정맥혈전증

⑦ (횡단성) 척수염 ⑧ 피부 소혈관 혈관염 ⑨ 이명

▶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⑤다형 홍반 ⑥심낭염 ⑦심근염(→인과성 인정)

⑩ 얼굴부종 ⑪ 안면신경마비(벨마비)

* 밑줄 질환은 신규 추가된 질환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재평가 후 추가적인 신청 없이 소급하여 의료비(1인당 3천만 원 상한) 등 지원 예정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 인과성이 없는 경우 의료비 등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 피해보상 0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 피해보상 01

▶ 개요

•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절차 01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병원 신고 혹은 본인(보호자)의 보건소 신고)와 보상 신청(본인(보호자)의 보건소 신청)은 별개입니다.
• 보상 신청은 반드시 이상반응 신고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보상 신청은 필요한 서류(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등 전체)를 준비하여 본인(혹은 가족)이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피해보상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WWW.코로나19 예방접종. kr)을 통해 안내 중

▶ 절차 02

- 이상반응 신고 : 의료기관 및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
- 보상 신청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 접수 및 기초 조사 실시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피해보상 심의 :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 시ㆍ도 (시ㆍ도 자체 심의)

국외 피해보상 현황

국외 피해보상 현황은?

OECD 회원국들 중 20개국(52.6%)이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9개국(23.7%)이 보상을 인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구분 / 국가명

▶ 코로나19 별도 운영(12 국가)

핀란드, 덴마크, 독일, 스위스, 호주, 콜롬비아, 슬로바키아, 체코, 캐나다, 영국, 폴란드, 이스라엘

▶ 기존 제도 활용(7 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벨기에, 프랑스, 대한민국, 일본

▶ 타 사업(1 국가)

뉴질랜드(보조금)

※ 굵은 글씨(파란색)가 보상을 인정하여 시행 중인 국가(9개국)

국내 피해 보상 현황

국내 피해보상 현황은?

우리나라는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OECD 회원국들 중 대상 질환 역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명(피해보상 건수) / 이상반응 종류

한국(4,507건)

▶ 피해보상 : 일반 이상반응*,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 의료비 등 지원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면역 혈소판 감소증, 길랭-바레 증후군, (횡단성) 척수염, 피부 소혈관 혈관염, 이명, 심낭염,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다형 홍반, 정맥혈전증

<참고>

뉴질랜드(627건) :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의약품 부작용, 감염, 봉와직염, 심장손상, 신경손상, 윤활낭염 등
노르웨이(18건) : 혈전, 심근염, 심장질환, 접종부위 감염, 발진, 안면마비, 두통, 알레르기
덴마크(17건) : VITT(백신 유도 면역 혈소판 감소증 및 혈전증), 기타 상세내역 미공개
핀란드(167건) / 알레르기, 접종부위 통증, 근육통, 관절통 등
일본(400건) /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TTS(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호주(신청 접수 중)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면역 혈소판 감소증, 길랭-바레 증후군, 백신 접종 연관 어깨 부상,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 일반 이상반응(발열, 오한, 두통, 어지러움, 알레르기 반응, 근육통, 메스꺼움, 접종부위 통증 등)

* 미국(1건), 독일(25건), 스웨덴(50건)은 세부내역 미공개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미접종자, 고위험군은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2022년 3월 17일 자 보도자료]

이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가 너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 부작용이 무서워서 백신을 피할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되는 상황이네요, 혹시라도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위의 절차 안내를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후에 3차 접종이 예약되어 있는데요.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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