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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메리쌤 2024. 1. 30. 12:39

한국에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많은 세입자들에게 중요한 절세 수단입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글에서는 공제 대상자 및 공제대상 주택,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은 쉽게 말하면, 전세나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 혜택이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소득공제입니다. 이는 세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및 공제대상 주택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본인 명의의 차입금인 경우 해당됨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 세대원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이 전세대출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전세대출공제, 주택담보대출공제, 청약저축공제 등)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의 규모는 85㎡(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입니다.

✅ 전세대출의 경우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로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합니다.

👉🏻 연장이나 갱신의 경우 연장일 전후 3개월 이내임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이어야 합니다.(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혜택

✅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 이자만 상환하거나 원금만 상환한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 소득공제율이 40%이니, 만약 1000만 원을 상환한 경우 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400만 원 한도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쳐서 적용됩니다.

🟪 예시

전세 대출금 1000만 원 상환, 청약저축 240만 원 납부의 경우

청약저축 40% 96만 원 공제, 전세대출에서는 나머지 304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https://www.gov.kr/yearend_main.html

정부24

현재 이용량이 급증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니 사용량이 감소하는 시간대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

www.gov.kr

2️⃣ 임대차계약서

👉🏻 전, 월세 계약서 사본

3️⃣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 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프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이 본인이 세대주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각각 1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 40%)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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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Q&A(게시용)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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